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봉제는 월급여를 1년에 걸쳐 받게되는 금액을 표시한 계약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그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달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2월 28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근로계약서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218원으로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3. 2. - 2021. 3. 1. 근로의 대가로 2021. 3. 2. 26개2021. 3. 2. - 2022 3. 1. 근로의 대가는 미발생위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 적용 월급여는 2,153,253원(기본급(주휴포함)1,914,440원+연장수당238,813원)입니다.2. 귀 근로자의 1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상시급×26개×8시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일 내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12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포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총 125.15시간((4.5×4+3×2+4.8)×4.3452)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근로기준법 제59조, 제63조 적용대상 제외)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이 중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역시 하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