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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종료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차 사용일 중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껴있다면(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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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통해 담당기관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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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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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다른 규정(근태관리규정 등)은 회사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으로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변경된 내용의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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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인수인계 관련 준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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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평균액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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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회사의 계속근로기간 연장 요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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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8세를 넘더라도 당초 육아휴직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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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봉제는 월급여를 1년에 걸쳐 받게되는 금액을 표시한 계약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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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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