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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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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일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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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종료가 적법할 것입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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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회사↔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이며, 합의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 또는 인상액 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이유로 회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분쟁이 생겨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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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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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귀 근로자께서 매년 받는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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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 수습이나 시용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용계약은 계약서에 시용 기간 등 관련 조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시용근로자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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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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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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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 급여는 휴업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퇴사한 뒤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나머지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는 기존과 같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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