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 급여는 휴업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퇴사한 뒤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나머지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는 기존과 같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9. 01.부터 2022. 02. 28.까지의 계약기간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인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2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 근로일 및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바,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토요일(무급휴무일 전제)이 180일을 넘는다면 1번 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한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X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위 법에 따라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여 쉬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나 인턴, 계약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이들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진하지 않아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3. 02.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3. 01. 26개2020. 03. 01. 15개2021. 03. 01. 16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 중단,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인턴지원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 질의의 사유가 명확히 어떤 사유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