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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새로이 입사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다시 ①고용보험 가입기간, ②이직의 사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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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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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의 조항에 '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그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정도로 쓰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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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마지막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회사의 재계약 권유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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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이 실질적인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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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즉, 정년으로 인한 퇴사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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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때,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만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면 되며, 그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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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귀 질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토요일 근로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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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귀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8시간X단시간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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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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