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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오너인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며,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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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5회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며,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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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사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휴가일인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바, 그럼에도 귀사가 해당 휴가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그날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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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면 될 것인 바, 8월 15일의 근무는 일요일(유급휴일)인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8월 16일의 근무는 공휴일인 유급휴일 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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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100개(1+15+16+16+17+17+18개)이며,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114개(15+15+16+16+17+17+18개)인 바, 귀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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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혹은 인턴기간도 포함되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그럼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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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와 1년 미만 근무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로부터 월별로 따져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달은 최대 11일의 범위 내에서 그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따져서 12개월 전부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5명 이상인 달과 5명 미만인 달이 섞여 있다면 미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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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중략)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위 법 제2항 각호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3개월 기준으로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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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바, 식대를 미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어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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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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