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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관하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나 시급제와 달리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선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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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에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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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있어 문제되지 않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른 법(예컨대 허위사실기재 등으로 인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적용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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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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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여도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동안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2개월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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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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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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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써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기일 내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등이 원인이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는 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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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판례와 노동부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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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사직을 통보한 시점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그에 따르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자를 사직일로 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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