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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자 동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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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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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즉, 최종 직장에서의 근무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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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후략)귀 질의에 따르면, 손해액이 낮추어짐으로써 귀사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법에 따라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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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상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만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때 회사는 총회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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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경우 센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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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3.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3. 1. - 2019. 2. 28. 근로의 대가 : 26개(11개 + 15개)2019. 3. 1. - 2020. 2. 29. 근로의 대가 : 15개2020. 3. 1. - 2021. 2. 28. 근로의 대가 : 16개한편, 1년을 채우지 않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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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귀 질의와 같이 한국인인 귀 근로자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 근로자께서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결국 근로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이므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해당 기업과 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약정하더라도 국제사법상 근로제공지인 한국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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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즉, 최종 직장에서의 근무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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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노조전임기간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해당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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