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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이때, 부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등이 노조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언론활동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는 부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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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루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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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3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1번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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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퇴직금 지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와 같이 2015년에 퇴사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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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귀 질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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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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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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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해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1달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으로 1주일의 인수인계로 충분하다는 말을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또한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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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충일이나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휴무일이나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나, 만약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한다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휴일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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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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