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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중에 누군가 앞범퍼에 기스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누가 언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는지 모를경우를 보유불명사고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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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사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기록부란 환자의 병력과 진료소견, 치료내용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진료내역서, 진료소견서, 진료확인서등이 있으며,의무기록사본은 해당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와 의무기록사본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든 의무기록사본에서 어느 서류를 더 발급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합니다. 상세하게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내역 즉 초진차트, 간호기록지, 검사기록지, 소견서, 수술기록지등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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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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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에도 일방통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일방통행길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통상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 자전거가 고속주행이 안되는 점, 자전거가 차량에 비해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차량이 역주행한것과는 다르게 과실이 적용되어, 일반 자전거대 사람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며,이경우 사람도 자기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만큼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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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 사고 내고 나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 사고 낸 경우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혼자 사고가 났다하여도 타 물체와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만약 벽면을 수리해 주어야 한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가 가능하며,차량을 수리해야 한다면 이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전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정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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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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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공영주차장에 사고나서 보험 수리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지난거 같은데 상대쪽에 재정비 요청 가능할까요?: 네, 해당부위의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란 것이 확인된다면, 불완전 수리로 인한 것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지금은 사고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당시 파손사진등으로 해당 부위의 파손임을 입증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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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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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차선변경하다가 저를 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될 경우 뺑소니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해자가 지게 될 것이나,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뺑소니라는 사실로 100:0 처리가 되지 않고,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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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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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사고내용이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즉, 님은 비보호 좌회전중이고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라면,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직진신호라면 기본과실은 오토바이 20%, 비보호좌회전차량 80%이나,님이 비보호 좌회전중 뒤차르던 오토바이가 추월 중 사고라면, 오히려 추월하던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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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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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 주행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 2).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지게 되며, 자율 주행자동차의 결함이 입증된다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측에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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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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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때만 운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1차선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현장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벌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특수차량,건설기계차량, 승용차가 운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차로를 운행할 경우 1차로를 통해 추월할 수 있으며, 2. 3차로가 막힐 경우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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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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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는 알수 없으나,과실관계라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관계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정하게되며, 해당 기준에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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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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