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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행정적 처벌로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가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의 따라 다르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초범여부, 혈중알코올 농도 정도에 따라 다른데,1. 0.08% 미만의 경우 100~500만원의 벌금형 2. 0.08~0.2% 의 경우에는 500 ~ 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3. 0.2 % 이상의 경우에는 1000 ~ 20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상기와 같이 처벌이 되니,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일부라도 감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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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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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상해 입은 사람의 구호조치 입니다. 이후에는 사고내용확정을 위한 간단한 사고로 블랙박스 확보, 사고현장 사진 촬영, 차량 최종위치 촬영, 차량파손부위 촬영을 하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하셔야 합니다. 이후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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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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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는 대인, 대물 접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사고내용 자체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고이후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주장내용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님과 같이 추돌이냐? 역돌이냐라는 문제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나, 만약 이가 없다면, 가해자의 인정등의 간접 즘영이 필요합니다.다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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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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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사고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상황을 살펴보면,양측이 골목길에서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중 사고인 점, 님이 우측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권은 님에게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쌍방이 골목길인대, 상대방이 진행한 골목길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입니다.이는 대소로의 문제로 골목길의 경우 통상 조금 더 넓다 하여 대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즉, 대소로의 대로라 함은 상대방의 도로보다 2배이상의 폭의 도로를 말하는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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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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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체류자와의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해자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사장의 의견과 관련없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절취운전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해자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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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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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과실이 100%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전거와 차량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일방과실 사고라면, 당연이 과실이 없는 차량측은 자전거측의 대인, 대물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자전거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측에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도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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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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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사고는 과실여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하지만, 과실을 산정할 때는 비록 지하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되나, 다만, 도로처럼 중앙선 침범등을 엄격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양쪽에서 차량이 서로 피양하다가 진행하다 빽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 우측편에 피양할 공간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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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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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사고당사자 즉 아버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이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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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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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의 앞유리문을 부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그런것은 뺑소니가 아닌 기물파손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과실사고 즉 무엇인가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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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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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면 어떤것을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급발진한 것이 운전자의 운전부주의가 아닌, 차량의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M이 올라가며 차량이 급가속 하게 된 사실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어느분은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차량 내부에도 블랙박스를 여러개 설치하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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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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