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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사고 났는데요 차대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대 차량간의 사고는 차대 인 사고도, 차대 차 사고도 아니고 차대 자전거 사고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상 2 조 20항에 자전거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가피해자가 분쟁이 된다면, 이도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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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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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때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의 요지는 새벽에 술에 취한 자가 도로에 누워있다 자동차가 해당 사람을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해당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산정이 되며,법원의 판례 추세를 보면, 차량측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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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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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에 따라 전동킥보드측은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관계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만약 없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상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나 이는 가입시기등에 따라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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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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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무단횡단했을때 왜 차 과실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시 자동차와의 사고의 경우 통상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이는 과실론으로 본다면,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 자동차사고처럼 상대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보행자의 잘못만을 따지게 되며, 우자부담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기존 판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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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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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통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즉 신호위반 + 피해자 12주 진단이라는 중과실 중상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등의 사유로 감면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차량이라면 님, 배우자,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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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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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 시 백 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 입니다.신호, 중앙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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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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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도로 주정차 위반 와추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주간의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의 과실 10% 가, 야간에는 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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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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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간판을 부쉈어요는데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바람에 의해 쓰러진 것이 아닌 해당 사고로 간판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5개월 전이라고 하더라고 상기 내용이 맞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며,다만, 야간에 도로에 간판을 방치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과실은 일부 산정이 되게 되며 간판이 어느정도 나와 있었는지 전반적인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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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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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끝이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으로 본다면, 사고발생한 것이 4-5년 정도가 경과한 상태로 아직 과실비율과 합의금의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판단되며,과실은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이는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합의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이는 님이 언제까지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님의 상해가 어느정도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는 문제라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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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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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다이렉트가 좋은가요 사람 통해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보험비용자체는 다이렉트가 일부 저렴하나, 보험설계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여 가입하기 보다는 직원의 권유에 가입한다는 단점이 있고, 해당 보험청구시 등 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받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즉, 보험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다이렉트가 좋으나,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이라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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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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