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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로 인한 차량파손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하지않아 시야확보가 어렵고 차선끝 가드레일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최근에는 해당 도로 관리주체가 순찰, 여건, 상황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에 따라 조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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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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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게 좋은가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만 하는게 좋나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가요?: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만 할것인지? 경찰 신고를 할 지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보험가입여부, 과실분쟁여부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험처리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경찰 신고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통상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분쟁이 되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클 경우등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기의 문제가 없는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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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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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두명이라면 벌금이 두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명이 전치2주를 받았는데 혹시 벌금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오게되나요? 아니면 한명이 다쳤을때와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나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즉 벌금을 받을 때 인원수도 참작이 될 뿐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은 진단이 나온 사람에 의해 벌금이 결정되어, 2주 진단이라면 두명이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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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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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목이 조금 다친 것 같은데 이것도 비접촉사고 인가요?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접촉사고의 경우 입증은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차량의 운행과 보행인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당 차량의 운행 과 보행인의 사고가 접촉만 안되었지 접촉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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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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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와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퀵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장소에 따라 (도로와 이면도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퀵보드와 자동차사고의 경우 책임소재 여부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즉, 사고장소와 관련없이 퀵보드와 자동차의 진행방향,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차선변경, 위반, 쌍방직진중, 직진중 좌회전중 사고인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별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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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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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되어있는차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넘어진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하면 차주 과실이 몇프로 정도 나오나요??: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인도침범여부, 차량 통행방해정도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간의 경우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야간인 경우에는 조금더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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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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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 없으나, 님이 생각하는 것은 쌍방과실로 판단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워 쌍방 사고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억지를 쓴다하다면, 님도 동일하게 상대방이 대인으로 접수한다면, 님도 대인으로 접수한다고 주장하시어, 동일한 입장에서 진행하시거나, 이는 거의 최악으로 치달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외에는 님이 먼저 경찰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상정등을 통해 과실다툼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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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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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더 유리한게 맞는걸까요? 합의금은 보험에서 처리하는게아니라 저희 개인돈으로 지급해야되는거죠?: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사고가 경미하여 수리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처리시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비교하여 지급보험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 통상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님측에서 이것저것 머리가 아프시다면, 개인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보험처리로 요청하시면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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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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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보험금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인데 저도 치료비를 제외한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탑승객이 부상한 경우 해당 탑승객이 운전자의 가족이 아니라면,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탑승한 차량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니, 가능하시면 상대방 보험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심이 유리합니다.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진단명, 입통원여부, 입원일자, 하시는 일, 소득감소액등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3주 염좌진단이라면 상기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어 통상 70-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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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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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중주차로 사고발생 시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이중주차 차를손으로 밀다가 주차 돼있는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처리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 이중주차한 차량측에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는 주차한 장소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나,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20~40%가량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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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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