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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지나가는데 칼치기하는 차를 피하다가 옆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측에서 좌측으로 칼치기 하는 차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차량간 직접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등에 따라 사고당시 긴급성에 따라, 정상 운행하는 차량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상기 내용에 따라 사고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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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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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도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 옆 보도나 자전거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받는지요??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되어 12대중과실이 되는지요??: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뿐만아니라, 보도나,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되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도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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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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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옆차피하다 가드레일에 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에 과실을 얼마정도 부과할 수 있나요?: 이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사고로, 충돌로 볼수 있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지 여부, 님의 과속등이 없는 정상적인 운행이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60-80%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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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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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걷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 피하다 넘어진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을 달리차량에 과실을 부과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님과 같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님이 피한 행위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차량측의 과실도 인정되는 것으로,통상은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큰 문제는 안될 것이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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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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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하려는데 그냥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면 되나요?: 네,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자차로 먼저 지급하시고,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자차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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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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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10대0인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한쪽이 100프로 과실인 경우가 궁금합니다.: 통상 일방과실의 사고는1. 신호위반 사고2. 중앙선침범 사고3. 정상 차량의 신호대기중, 정상진행중 후미추돌 사고4. 정상 주차중인 차량 충돌 사고 5. 차선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중 사고6. 추월방법 위반중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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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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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차와 우회전차량충돌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관계는직진차량 20%, 우회전 차량 8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차선, 신호체계,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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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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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피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은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피해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고당시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보험상태로 처리 방법은1.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2. 피해자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오토바이 CC에 따라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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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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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 내 불법 주정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불법 주정차가 맞나요?질문2) 불법 주정차가 맞다면 어떤 법에 해당 될까요?: 우선, 어떤 사항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질의하는지는 알수 없으나,해당 사고장소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불법주정차등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처벌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으나,민사상 손해배상 즉 과실관계에서는 법률상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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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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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직진 주행 중 깜빡이 없이 2차선 자회전 시도 차량과 충돌. 분심의? 소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분심위 진행 시 100 : 0이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 ,님의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기본적으로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등 3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소송의 경우에는 판사에 따라 판사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는 부담감이 있으나,분심위 결정이 날때까지 100:0이 나온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다투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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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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