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수로 차량을 긁는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실수로 차량을 긁는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네 당연히 남의 물건에 손상을 주었다면 이는 재물손괴로 그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 형법 상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긁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있는 행위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적 비고의적을 여부 상관없이 차량을 긁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