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제산 사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경우 추후 해당 내역이 폭행사건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진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갈수 있습니다.다만,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피해자라면 건강보험처리후 해당 건강보험 지급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와 뒷차와의 간격은 잘 유지되었으나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서 접촉사고 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런 경우 일단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나, 충돌당한 차량측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고,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선행차량의 급감속이 어느정도읹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선행차량이 하이패스 구간에서 하이패스 미설치등으로 차선의 오해로 인하여 급정거중 사고라면 급정거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감속정도만으로는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급감속이 비정상적인 급감속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대기중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진행해 온다는 것은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상기와 같은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동차사고로 비록 본인 과실이 많긴 하나, 상대방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상대방도 상해가 있어 님에게 대인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즉, 님의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비록 과실이 많다하여도 상대방의 대인 처리 대상이 되고, 님이 대인처리시 상대방도 대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할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황등을 살펴, 상대방도 어차피 대인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아니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이도 상해정도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상해정도가 심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할증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지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방지턱 설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지턱은 설치자측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닌 규격에 따른 방지턱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방지턱 설치측에 관리상 하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즉 쌍방폭행이냐 일방폭행의 피해자에 따라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될 것이고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어 치료비의 40%만 처리가 될것이고 일방폭행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를 받고 실비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추돌후 재추돌사고로 보입니다.이런경우 통상 본인 추돌과 뒷차럄 추돌을 5:5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또한 이경우 민법상 태아는 출생전에는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으며 혹시 사고로 인해 출산후 태아에 문제가 되었을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의 방지턱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규정과 달리 설치되어 있다면 주차장측에 설치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을것입니다.다만 이런경우 통상은 자차처리후 상기 과실을 따져 보험사가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간 개인의 할인등급은 동일하게 관리가 되나요?아니면 보험회사별로 각각 관리하는 것인가요?: 자동차보험의 할인등급은 보험개발원에서 동일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할인등급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