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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준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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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전업주부로 산 아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시 기여도가 몇%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질문 만으로는 퍼센트를 나눌 수가 없기에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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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때문에 미칠만큼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바, 상담 란 등을 통하여 고민을 나눠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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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기소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에서 구치소에 가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는 구속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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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지 않고서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변호사의 입회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데,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바, 변호사를 통한 유언 공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 공증 변호사가 출장을 통하여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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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다만 형사상의 고소는 공연성이 없어 어렵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데, 정신적 위안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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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사망의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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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라했는데 왜 이게뜨는거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기준으로 부와 모는 기존의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재혼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님).
법률 / 가족·이혼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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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혼자 간병을 한 부분에 대하여 시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망 후 상속 부분에 대하여는 아이가 없다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인 상황이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된다면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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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만일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혼 사유, 재산분할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 두어야 불의타를 피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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