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성년의 경우에도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위 내용을 의뢰인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의뢰인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추후 상속을 받게 될 미성년자 아이의 고유재산인데, 현재는 후견인의 문제가 아닌 민법 제927조의2 규정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지정에 위 여성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바, 바로 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의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참작할만한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 자료를 잘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에 기준이 있지 않은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4년 전에 의뢰인의 오빠에게 어머니가 준 현금과 자동차 등은 위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데, 상속이 개시된 현재를 기준으로 고려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시댁의 1억 원 도움 부분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과 기여 등을 생각하면 특유재산이 아닌 현재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기여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봐야 하니 소송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경우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거부 의사 등에 대한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의 상담은 아니나 고민이 충분히 많으실만 합니다. 가장의 책임과 육아의 의무가 참으로 고민되는 것은 저 역시 아이를 키워봤기에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황인바, 소송 시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각 기각되는 정도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얘기를 전달한 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인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 내용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고, 중복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