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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사안입니다. 캡쳐한 부분으로 위 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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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혼 하신 의뢰인의 어머니의 남편분이 친자식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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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돈을 못 갚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상의 사기가 되지 않는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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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 입니다 통상임금관련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데, 위 질문 내용만으로 사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못을 깨달은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소송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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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판결을 받아둔 상황이기에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인데, 문제는 10년 내에 시효 중단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질문 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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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 자체가 있을 수 없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 중 대법 규칙 상의 금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함).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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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님).종교인이라고 양형상 특별히 감액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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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수월해 집니다. 그 이후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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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대차 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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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재 사실과 다를때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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