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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 소위 빨간줄 있으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좋지는 않습니다. 벌금 전과의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는 아니나 성관련 범죄의 경우 여러 취업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전과의 경우 제한이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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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사안에서 형량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사안은 명백하지 않지만 대인 피해가 있다는 전제)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보통 첫번 째이고 자백하며, 대인 피해가 없다면 벌금 정도로 예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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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적인 문제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먼저 하는 측에서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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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작동이 잘 되었다면 그러한 점을 우선 얘기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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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더 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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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증빙자료일 뿐이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은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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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자들로부터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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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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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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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기각이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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