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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무자녀) 신청하고 기일 얼마 후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의사 확인은 법원마다 다른데 보통 3주 이내에는 진행됩니다. 그 이후 무자녀의 경우인 숙려기간 1달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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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집에서 아내물건을 훔쳐간걸 알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4조,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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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필요 서류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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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부정한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어느 정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을 해야 가능한바, 그러한 것이 없다면 모색적 증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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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동생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합의 부분은 강요할 수가 없지만 자백을 하는 경우에 합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인바, 우선 상대방 측에서 연락 오는 것을 기다려 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출석시 자백하고, 양형자료(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형사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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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재산포기 신청방법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인 xxx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증명서 1통,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바, 진행을 위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기한 제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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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 (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방법,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내용의 상간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위 내용을 자백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녹취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고, 그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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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지분이 아닌 실제로 지분에 따른 재산을 나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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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 보내는데,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받았기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면 추후 있을 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바, 적극 대응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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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결정되어 지면 그 이혼 기록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되고,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증명서는 타인이 임의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닌바, 명의자가 발급받거나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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