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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리뷰를 남겼을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폐지 논의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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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증인 2명을 데려오라는데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신분상 중요한 행위이기에 법에서는 위와 같이 증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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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위안 및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고 만났다면 그 이후의 정황,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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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 집에서의 관습이나 습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불러야 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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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 특별히 불법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소송(예를 들어 친자확인 등)이 제기된다면 법원에 신청한 감정인을 통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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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이 아닌 혼인 이후의 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바, 그러한 경우라면 내용 정리 및 증거 확보를 한 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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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지인에게 빚이 많은데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빚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하여 빚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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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 의한 정신 병원 입원이 가능한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형사고소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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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시작을 할 가능성도 극히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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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유사한 사기 사건이 종종 있었고, 언론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술취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을 타서 쓰러뜨린 후 마시지 않은 술병을 놓은 후 허위로 결제를 하게 하는 것인데, 사안이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 신고가 되었기에 추후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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