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자가 같아도 본관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관이 다르다면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위 대출이 가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고려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되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100
- 기러기 아빠가 생기게 되는것도,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곳에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임은 명약관화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100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서류 작성 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됩니다. 단 아파트의 등기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팀이 있어 등기도 함께 처리함).법률 / 가족·이혼25.09.1000
- 민사소송에..잘못된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열람 복사 신청을 해 두고,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확보해서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사안은 미 확보 상황으로 보임). 그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900
-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800
- 상속포기가 완전히 된거 맞져? 일주일뒤면 확정으로 되고..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보면 문제없이 상속포기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서류를 준 것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500
- 이혼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혼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순서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절차상으로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400
- 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일때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 할아버지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지위 승계 등을 주장할 수가 있기에 법적 분쟁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35.01명 평가00
- 이혼판결났는디 남편이 교도소수감되엇는데 양육비 선지급신청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집행 선고가 있기에 강제집행 등은 가능한데, 영치금이나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