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준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대략 24년정도 결혼생활을 하고 돈은 맞벌이로 모으십니다. 따로 관리를 안하시고 모아서 관리를 했구요.

몇년간 자잘자잘하게 싸우시고 이혼갈뻔한 상황도 나와서 그만두시려다가 한번 참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크게 싸우셔서 이것저것 서류도 찾아보고 그만두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도움을 드리려구요.

자식이자 저는 성인이 되어서 상관은 없는데 아버지측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싫다면서 카드도 다 정지시킬거고 집에도 나가라면서 준비중인데 반협박성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혼갈뻔한 상황에서 아버지측의 폭력성과 언행에 대해 사진과 녹음본이 있고 이번에는 다른 건이지만 또 어머니한테 물건을 던지고 폭력성 언행을 뱉었는데 따로 증거는 모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빠르게 준비해야될까요?

돈을 쥐고있는 아버지측에서 약점잡듯이 협박성으로 어머니를 재촉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2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생활 안정 조치를 우선한 뒤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 측의 카드 정지, 퇴거 요구, 협박성 발언은 정당한 이혼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며, 일방이 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처분하거나 상대방을 배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폭력적 언행, 물건 투척, 협박성 발언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재산분할·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정지나 퇴거 강요 역시 부당한 압박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금 즉시 해야 할 것은 첫째, 기존 폭력·언행에 대한 사진, 녹음, 메시지 등을 모두 정리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발생하는 협박성 발언이나 경제적 압박도 가능한 한 녹음이나 문자 형태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셋째, 어머니 명의 계좌 개설, 급여·생활비 분리 등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생활비 지급이나 접근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버지 측의 재촉에 따라 급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산 내역 파악, 금융자료 확보, 증거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기각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