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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관련입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유믈 분할 청구 소송의 경우 현물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현물 분할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적 공사를 통하여 현황 측정 후 도면을 청구취지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맹지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현물 분할시 일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될 수 있다면 현물분할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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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새엄마명의로 된 부동산과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의뢰인과 그 언니는 상속인이 아닌 상황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구할 수 없고, 새 어머니의 두 아들과 사망 시점의 배우자가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명의만을 넘겨둔 경우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아버지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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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시에 원리금 이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여 집행권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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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해인지 폭행인지는 법적 판단이기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바꿀 수는 없는데, 진단서나 외부적인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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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이유로 종결되었던 재판이 재개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하거나 재판 기일에 참석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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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잠수퇴사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주장 자료일 뿐이기에 그 자체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 중 그만하자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계약 위반이 없다는 점,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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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cd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기에 cd가 가장 나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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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리의 성격이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정도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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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면 대화에 참여를 하는 의뢰인의 자제가 국내에 있는 은행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 있기에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바,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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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혼자서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자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는데, 법적 논점이 많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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