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입니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술이나, 약물, 수면 중 등을 이용)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일반진단서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해진단서가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한겨우, 사회적 위험성, 공익성을 위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거나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은 경우 공개수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손괴죄 가능합니다.욕설을 들었을 시 주변에 다른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내용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패드립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등) 향후에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의 진료정보를 문의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발견시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증명된 경우판결이 법령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