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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내용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패드립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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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등) 향후에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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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물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의 진료정보를 문의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의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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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발견시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증명된 경우판결이 법령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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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장을 달면 식사 데이트를 해준다는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후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약속된 조건 (식사 데이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더하여, 영상과 카톡 내용 금액과 시기, 방식(별풍선, 계좌이체 내역) 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영상, 톡 캡처, 후원 내역 등 증거 정리 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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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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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70만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블랙박스 비용을 요구하면서 제품명도 모른 채 36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직장에 찾아가겠다거나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 또는 강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추가 금전 요구는 일절 응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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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인지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되거나, 주변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 내 공개 채팅, 음성 채팅, 스트리밍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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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ㅅㅂ ㅅㄲ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표현에 해당될 시 처벌받습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ex sns, 단체 채팅방 등)피해자가 누구인지 실명, 닉네임, 사진 , 직업 등으로 명확히 특정된 경우사회 통념상 인경을 침해하거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ex ㅅㅂ ㅅ ㄲ -> 욕설로 간주) 이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 처벌받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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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보통 1-3개월 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휴대폰 문자 혹은 전화로 출석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 고소장 접수시에는 상대방 또한 영상 판매를 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 요구나 협박성 메시지가 있을 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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