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남녀 부부가 이혼할시
남자가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고 와이프인 여자는 전업주부인 경우
여자가 재산분할시 어느정도 꽤 가져오잖아요..?
반면
여자가 재산을 사업이든 투자든 많이 불렸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 경우
남편은 재산분할시 거의 못가져오는데요...
임우재, 노소영 경우만봐도요
남자는 전업주부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기 떄문에
내조, 즉 기여가 인정이 안돼서 그런건가요?
반면 여자는 전업주부를 하니깐, 내조 나 혹은 남편 뒷바라지를 했다는게 인정이 돼서
기여가 인정이돼서 재산분할을 받는거구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소득, 투자, 사업운영 등)
가사나 육아 기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혼인 기간(장기간일수록 기여 인정 폭이 높음)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도 최대 50%까지 분할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단순히 돈을 안 벌었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낮게 산정되지는 않고, 경제적 기여 규모와 혼인생활 전반의 협력 정도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남녀”나 “전업주부/직장인” 여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기여에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재산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을 불렸더라도 남편이 가사·육아·생활비 부담 등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구체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여자가 재산을 사업이든 투자든 많이 불렸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 경우
남편은 재산분할시 거의 못가져오는데요...'라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각자 맞벌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수입 차이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건 아니며,
다만 부부 일방이 개별적인 재산 관리나 형성을 통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전제가 되는 여자가 돈을 만이 버는 경우에 남자에게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남녀 성별에 관계 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전업주부는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의 기여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나 투자로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에는 해당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우재, 노소영 사건처럼 재산 증가에 중요한 기여를 한 여성도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여부만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 기여를 하였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기여가 모두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업이나 투자로 재산을 불린 사람의 경우, 해당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산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에서 일한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정에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가 큰 사람에게는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