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지구대에서 진술을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형사팀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벌금액이 낮게 책정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생활고 증빙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상해라면 수백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상습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재범으로 판단되고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폭행에 해당합니다.지하철 내에서 발로 차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단서'입니다. 고소장 제출 시 진단서와 가지고 계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꼭 실명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특정성 요건)나머지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부분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스토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처 취득 경위에 따라 다름)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알림톡이라면 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경찰서의 수사팀으로 연락하시어 해당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연락처 나와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별개 범죄로 각각 고소가 가능합니다.스토킹의 경우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소득, 투자, 사업운영 등)가사나 육아 기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혼인 기간(장기간일수록 기여 인정 폭이 높음)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도 최대 50%까지 분할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단순히 돈을 안 벌었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낮게 산정되지는 않고, 경제적 기여 규모와 혼인생활 전반의 협력 정도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음향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단순히 얼굴만 보여달라는 통매음으로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