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때부터 낙찰자가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이후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패소시 낙찰자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잔금 납부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원은 보통 예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이 날 수 있고, 그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어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야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행위 태양 즉 양태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의 경우 "창문으로 침입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있는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요양원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웃과 직접 대화해보시고, 안 통한다면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셨군요.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경상의 경우 300-500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벌금형(300 안팍) 이나 기소유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초범일 경우) 최근 도박죄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대비 회수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대부분은 형사 합의금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다면 보험사나,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많이 늦어진다면 먼저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