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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 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횡단보도 바로 앞이나 옆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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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타인을 욕하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표현은 판례에서도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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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명백히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 저장하거나 혹은 그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 공유할 시 해당 음란물을 제작, 유통, 구매, 알선할시 처벌을 받습니다.성인 여성의 노출, 댄스 릴스를 북마크만 한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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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댓글도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중학교 동창이였다라는 댓글로는 모욕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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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기록, 판결문, 피해자 진술서 등)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 소장 제출 -> 가해자에게 송달 -> 가해자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안내 -> 변론기일 출석 -> 몇 번의 변론 후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 후 강제집행 실시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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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거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수사과정에서 함께 조사받으실 수 있으며, 취소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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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그 확정된 지급명령문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이 없을 시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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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불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편 아내분은 본인의 남편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소송을 통해서가 아닌, 5000만원을 주면 넘어가겠다는 식의 요구는 협박 또는 공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자식은 법적으로 이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모든 대응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문자,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저장해두십시오.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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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패드립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혼잣말처럼 한 경우라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제3자가 들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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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뉴코아 백화점 엘리베이터 관련 고소 진행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허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는 언어적, 행위적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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