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고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갱신으로 2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고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의에의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계약갱신(2년)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할 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더 거주하는 것으로 구두로나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보한 후 임대인이 번복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상(이사비, 이사비+중개보수)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거주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법률용어 상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입니다. 부모의 형제,친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거부 후 임대인이 거주하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법원의 판결 내용은 집주인이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몇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 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 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잔금 일)이고 따로 약정을 정했다면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소유자 또는 점유자(세입자)가 지불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고 아파트 장기 유지에 필요한 수선, 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 도색에 대한 회의 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호실별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한명입니다.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실별로 소유자가 달라 매매가 가능합니다.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와 가스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면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본인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은행이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약서원본에 추가하여 작성을 할 수 없고, 다른 서류에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나눈 뒤 대화내용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축가하면 되겠습니다.전세대출 승인이 난 후 은행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인상금액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2번주택 취득하고 3년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5월9일까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2주택자도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취득세는 완화되어 2주택자도 1~3%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여 결정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