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카톡 보내도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할 경우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퇴사시기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그만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골탕먹이겠다 또는 싸우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근로자로서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 또는 면허증이 없다는 것과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것대로 법적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600
- 택배회사의 새벽배송이 소비자들에게는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에서는 금지해달라고 한다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벽 택배금지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현재 공론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산업계는 택배 외에도 야간에 근무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인데 굳이 택배만 배달을 금지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야간근로 자체를 법령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산업이 올스톱 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600
-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외부의 제3자가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징계위원회에 출석 대신에 소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출석 대신에 소명서 제출의 불이익 보다는 소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징계회부된 내용의 인정 여부, 해당내용에 대한 반성과 향후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내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600
-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연속근로에 해당하므로 1년이 초과되면 15일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이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는 다음 날에 15일이 새로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600
- 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지급 하는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사가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면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600
- 비노조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내용 등을 우리끼리만 공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조원들이 단톡방을 만든 것이 비노조원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듯이 비노조원 또한 단톡방 개설이 노조원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0500
- 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행한 해고의 통보 방식이 어떠하든 모두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가 해고통보를 서면ㅇ르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해고통보이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당연히 4대보험을 해지할 것입니다.해고를 당한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스스로 사직하는 의사인 사직서와 맞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기간을 단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회사측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바 없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0500
- 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직종과 구체적 업무, 실제 손해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인 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쐬러 잠깐씩 밖에 나갔다 오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400
- 알바로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