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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보험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요양 등 보상을 받는 것이고공상은 법정 용어는 아니나 통상 업무상 보험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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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및 임금지연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임금지연확인서는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동 확인서의 발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급여 통장에 기입된 입금일자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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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후 월급 계산방법의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일한 대가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귀하가 근무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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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곳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며, 알바로 인해 현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한 다른 알바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4대보험의 중복 가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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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장부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근로자가 4명일 경우 사장의 배우자는 가족이므로 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되나, 주휴일은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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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 출근 시간 지정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유동적인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고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측에 일정한 출근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며,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실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임금(초과수당 포함)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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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 할때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 입니다. 다만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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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위 퇴직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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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일 경우국민연금은 입사후 15일 이내, 나머지 3개는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부담액이 없습니다.이를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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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ㅇ 총 재직일수 381일ㅇ 2023.12.16 ~ 2024.3.15 (90일) 간의 임금을 3,867,270원(정확한 것은 아님)으로 한다면예상 퇴직금은 1,345,598 정도 입니다.다만 3월 임금은 642,045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12월 임금은 1/2로 산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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