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고용보험법상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추가적으로, 퇴사 시점부터 18개월 내 180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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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3일 입사라면, 11월13일~12월12일 만근 시, 12월 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추가적으로 , 회사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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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만40세 근로자가 3년간 근무 시 수습기간은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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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무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약정휴직이므로, 회사에서 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사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휴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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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365일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1년1일 근무하셔야 하므로(23. 12. 1.에 재직중이어야 함) 연차휴가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음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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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지만, 현재 무급휴직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퇴사일자에 대한 확정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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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발급 요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 소요 시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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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법령상 규정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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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요건을 충족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따라서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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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부서장님과는 퇴직일자를 1.1로 협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사팀이 공지한 내용은 퇴직일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순히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귀하의 경우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기로 협의하셨고, 1. 1.자 부(12. 31.까지 재직상태)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2. 31.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12. 31.까지는 재직상태(주휴지급)이며, 1. 1.부 퇴사인 것인지는 인사팀 및 부서장님에게 재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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