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일주택에서의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는 경기변동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경이 되어지게 되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금리를 높여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게 하고, 경기침체등이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추어 시장내 유동성을 높입니다. 금리는 부동산 구매시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자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격도 주태가격과 동일방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은 서로간 조심하는거 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계약관계에서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법적으로 할수있는지 않기 때문에 윗집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층간소음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은 정권이 바꿔어도 2+2년이 보장이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외 법적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떄문에 반화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 및 전출을 하셔야 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주택현관문 비번등을 오픈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Q2)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입증과 금액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정확히 배상가능성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입자체는 가족관계라면 동거인으로써 가능은 한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주민센터등에 별도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2~3. 집주인이 세입자 밑으로 전입하는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밝혀지면 대출회수등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를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현재 목적물이 온전하게 있다면 향후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다면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 거주시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현재 월세집에서도 질문자님은 전입신고없이 거주를 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신청은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최종적으로 옮길 경우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단, 질문시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중인데 전세로써 다른 주택으로 전출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은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가 맞지만 무주택세대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한 세대의 세대주로써 등본상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연장으로 보입니다. 2. 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단, 합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을 명시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3. 이 또한 2번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퇴거시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나, 1번처럼 단순합의연장만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명시한 경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