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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 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써 의사합치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통화 녹취등이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매매를 이유로는 이를 거절할수없습니다. 다만 9월만기라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되기에 해당시기는 늦은듯 보이므로 일단은 위에 구두합의를 이유로 계약연장을 주장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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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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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청약 청약 당첨시 자금마련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은 사망으로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지분증여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매물이나 분양권이라면 관계가 없으나, 기관추천특별공급의 주택은 지분 증여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 본인 명의로만 소유할수 있고 증여를 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증여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기에 증여는 불가하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자금 조달의 경우는 결국 자녀분의 차용과 현금증여를 하시거나, 부모님 명의로써 주담대를 최대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차를 고려하시는 듯 보이는 데 해당부분은 단지별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셔야 가능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체로도 실거주 2~3년이 대부분이기 떄문에 입주시기에 전세임대차등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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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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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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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토지경계부터 50CM거리만 두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일조권 보호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건물이 높게 설계되는 추세이고,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상업지역이라도 일조권을 고려한 계획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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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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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후부부 신혼집 매수시 개인명의로 하려고하는데 부모님 증여가 문제가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잔금처리만 보면 결국에는 신부님이 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부간 증여로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가집에서 신부님에게 주는 현금은 현금증여가 될것이기 때문에 이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천만원 이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다만 두분인 혼인에 따른 증여이기에 1억한도까지 가능하고 총 1.5억까지는 비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처가댁에서 신부님에게 1.5억이하를 현금증여할경우 비과세가 될수 있고 주택구매과정에서 신부님이 내는 금액은 부부간 증여로써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과세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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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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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터미널 인근에 자취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어떠한 매물이든 사진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전에는 반드시 매물에 방문하여 실제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진과 임차조건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스케줄을 잡으시고 방문하여 해당일자에 인터넷상 기재되지 않은 매물이나 원하는 조건에 맞는 다른 매물을 볼수 있도록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방문시 여러 매물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도 발품을 파셔야 좋은 부동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부동산을 통해 다양한 매물을 보시고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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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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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산정에 따르면 배우자 및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가 없으나, 동일세대구성을 한 경우라면 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 무주택기간에서 제외가 되나, 몇가지 예외규정에 해당이 될 경우 청약시에 무주택자 자격과 기간유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이상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를 제외하고는 예외로써 무주택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세대를 합치시더라도 무주택기간은 유지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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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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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댁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지붕 2세대주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구조상 단독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부엌,욕실등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는 한지붕 2세대주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별개 호수가 있을수 있고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되어 있기에 이러한 한지붕 2세대주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조부모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한뒤에 세대주 변경을 하시는게 된다면 세대주가 되실수는 있습니다만 단독세대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기존 세대주는 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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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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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월세 매물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방문하고 있는 부동산에 원하는 조건과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물이 나올경우 거래가능 상대가 있다면 부동산에서도 단독중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방문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건과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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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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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월세세입자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세시세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한뒤 받은 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는게 거래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전세세입자를 구하시겠다면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대비 90%이내 혹은 공시자가 126%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맞추어 구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5억~2억정도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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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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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거의 이시는 신도시는 택배업 소득이 월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택배의 수익은 발송하는 건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에 경우 이동거리대비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 택배보다는 더 수입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하는 단지 범위나 배송하는 물량에 따라 각자 차이가 있는 만큼 평균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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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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