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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선분양제도가 기준으로 잡게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장점이 있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지만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자금을 모으는데 불리할수 있지만, 건설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등을 건설사 수익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완공된 상태이기에 바로 입주가가능하고, 하자에 대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분양에 비해 주변시세와 동일하거나 높은 분양가격에 구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와 수분양자사이에 이해가 맞아 선분양이 일반화 되었고 그만큼 선분양이 있기에 로또분양이라는 말도 나올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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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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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신원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미성년자들도 신분증을 위조하던데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시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신분확인이 되는데 말그대로 등기부상 명의자와 계약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중개사뿐 아니라 거래당사자 역시 같이 모여 얼굴과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게 되고, 계약시 서명 및 날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신분증 위조뽄아니라 인감증명서, 인감 모두를 위조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소유자를 대신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과 실소유자와의 전화통화등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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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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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매매, 이사갈집 담보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구축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시 후취담보대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처럼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상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시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당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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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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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려고할때 임대인보증보험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원하는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외 개인 임대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기존과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원할 경우라면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임차인은 기존 본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시 비용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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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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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다음 이사를 위해 필요한 금액만큼의 지급이라도 협의하여 다음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계약유지를 위한 자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시작으로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등 법적 방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나, 소송의 특성상 입증, 인정이 어려운만큼 우선은 다음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등을 최대한 줄이는게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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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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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 당첨후 본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시에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음청약시에는 이미 사용불가하므로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당첨되었던 주택의 구분에 따라 기간차이가 있으며, 최소1년에서 최대 10년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메뉴중 제한사항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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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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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합의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였다면 사실상 만기해지로 볼수 있기에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의 마지막 처럼 3개월이 남았던 1개월이 남았던 계약기간 중 다음임차인이 구해진다면 합의대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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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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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 자금 대출 문의 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가능여부는 상품별 담당하는 은행이나 공기업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드립니다 .우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저금리 혜택이 가능한 공공대출 5가지로 요약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전용 주담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입니다. 디딤돌의 경우 한도는 2.5억, 신혼가구 4억 / 보금자리론 5억 /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2억 / 신혼부부전용과 희망타운전용은 4억 한도입니다. 각 상품별 한도까지 대출 가능여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각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신뒤 가장유리한 상품을이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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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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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입금후 취소하고싶은데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일방적해지시에는 질문처럼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배액상환을 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특약상 계약해지 사유를 정해 계약금반환특약을 정하였다면 모를까, 보낸지 24시간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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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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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은 법적으로 몇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모두 임대차로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최소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주택임대차시에는 최소 2년거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1년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법적 최소기간을 근거로 1년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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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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