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에는 생활기스나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아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일부를 지급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기스의 정도가 눈으로 보일정도로 심각하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해당하겠지만, 가벼운 기스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볼수 있고, 이때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로써 부여되는 물권입니다. 즉,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는 채권인 임차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에 특별법(주임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등기된 전세권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없이도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임대차시 전세권 설정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전세권 설정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임차인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이 전세권 등기이고 그 다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말그대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생기고 난 뒤에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를 받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얻을 수 있으며,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효력은 별개로 유지되며, 전세권 등기시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거주하는 곳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원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보통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최소 30년이상된 아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기간경과가 되었더라고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등은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공익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30년등의 기준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재건축처럼 민간이 나서서 하겠다고 할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률상 매수자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아파트 시공사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유상거래시 매도자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쉽게 매매후 사전 고지되지 않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대한 무과실 책임을 일정기간 지는 것으로 거래 안전 목적으로써 한가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에는 근무하는 직원은 크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자격없이 단순 매물안내와 중개보조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실장님은 소속공인중개사 일수도 있고, 중개보조원일수도 있습니다, 채용방식은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결국은 능력있는 실장님들은 더 좋은 조건에 중개사무소로 스카웃되는 경우도 많기에 자주 옮겨다는게 무조건 신뢰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시 계약서관련 중요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챙기기 떄문에 거래안전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시에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약5년)로 인해 당시에 진행중이던 뉴타운사업진행이 개발속도가 늦어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 분담금 증가와 부지내 개개인의 부동산 건축허가가 뉴타운 지정으로 제한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뉴타운에서 본인 부동산을 빼달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게 사유재산권 침해였습니다. 결국 이때의 상황과 맞물려 이전 서울시장이 무더기로 뉴타운을 해지시키게 되었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민심이 해지를 원했던 상황이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다운계약서는 위법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각이 되면 세법상 중과세 및 과태료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 임차인에게 집을 매도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통보하시면 되나, 최초 계약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할수는 없기에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