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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 임대인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내용을 틀리게 알고 계신듯보입니다. 내용상 주택을 대여한 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1. 우선 해당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이 의무이기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가입하여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보증료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구지 해당 부분을 안주고 버틸이유가 없습니다. 2.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은행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소송등을 하셔야합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보증금 가능여부를 먼저 묻고 불가할거 같다고 한다면 해당부분 지급을 협의하고 대출을 연장하기 때문에 소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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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녀에게 증여하고 대출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아들에게 주택을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결국 세금(취득세와 증여 또는 양도세)만 추가로 나오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주택으로 더 가능한 대출한도도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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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잔금 이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법무사 말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와 매도인 반환의무이행확인차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직접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편의를위한 부분이지 원칙상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출실행은 계약서상 계좌로 지급되는 만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을 한번은 해야되기에 원칙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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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몇주째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경기흐름이 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구매 심리가 올라간건 맞으나, 실질적은 대출금리가 고금리로 높다는 점과 아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점을 보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될 조짐이 없이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을재계약시 전세시세가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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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간에 월세(1년) 계약으로 전환, 최대한 빠른 전환 원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 조건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자가 같으면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조건 변경은 되지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 . 갱신청구권은 기간연장거주를 의미하지 조건변경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해도 임대인 거절하면 이전과 동일조건 또는 보증금 5%이내인상, 시세에 따른 보증금인하 범위로 조정만 가능합니다.결국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보증금 중 일부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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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당첨되면 얼마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대략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기본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잔금등을 고려한다면 최종적으로 최소 분양가의 40~50%이상은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개인적인 소득상태, 이용상품, 신용에 따라 다르고 이자율은 공공대출, 일반시중은행대출에 따라 다르고, 금리종류(변동, 고정)에 따라 다르고, 은행별로도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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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양수 이후에 누수 발생하게 되면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개인적인 의견만을 답변해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이를 기본저긍로 매매계약시 성립되어 있는 하자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누수가능성을 고지하였고 현 누수가 없다는 점으로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여 하는데 질문내용상 하자가능성을 알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과실에는 해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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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일일이 확인을 거처 거래 가능한 물건만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이라는게 결국 없는 매물이 경매에 나온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경매는 법적 권리에 의해 신청되어 진행되는 만큼 신청채권자가 존재하고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매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바로 경매낙찰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부분 또한 허위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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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시 중복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주택관련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자금대출이 있다고 전세대출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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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니어도 전세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혼예정자가 아닌 타인과도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부사이에서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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