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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는 날짜가 해깔려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계약만기에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달 연장하셨다면 만기일+1달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상 6월 20일로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볼때 7일이사일에 보증금은 반환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필히 하실 경우라면 현관문 비번을 알려주지 말고 짐중 일부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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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고 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지만 협의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거나 비용지급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통 보증금 반환 전 이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차감후 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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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바뀌었지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은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아들이 법적 상속인으로써 해당권리를 온전히 상속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임차인 사망 후 계약상 만기가 지났기에 기존계약에 대한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연장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들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존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아들 1인인 경우,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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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1개월 전 매각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6월 7일 만료일 기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보를 하셨다고 해도 이미 6~2개월 통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고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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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가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깡통전세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주택으로써 주택을 팔아도 현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하락으로 발생되며 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하락하여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현 임차인의 보증금 대체가 불가한 상황을 말합니다,두가지중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깡통전세이며,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등과 같은 전세가율 자체가 높은 주택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역전세와 다르게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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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에 건립 가구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시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고 최대한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수 +@이며, @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차이가 있고 ,건축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에 따라 층수 차이, 세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조합이 구성되고 시행사가 정해진뒤 사업계획에 따른 총 입주세대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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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인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기등기 또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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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지역주민들 원하다고 일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변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이 노후화 된 지역에 한에 진행되는 공공부분의 사업입니다. 이와달리 재건축의 경우는 질문처럼 주거지역내 사람들이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3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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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대지로 용도변경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용도변경이 아닌 지목변경으로 보셔야 하며, 용도변경은 사실상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난 도시계획변경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절토나 성토로 평탄화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되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일단 질문의 비율보다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자체를 제한하게 때문에 전용허가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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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주거기능 외 정비기반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고 그에 따라 공공부분이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주변 정비기반시설등이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노화되어 해당 주거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하고 공공영역보다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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