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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대체할만한 임대형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의 종류는 사실상 월세, 전세 두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지급방식이나 지급기간에 차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일수 있지만, 결국은 전세가 아니면 월세 임대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그 방식이나 규제등을 적용하여 피해를 줄이는 형태의 제도 변형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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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되거나 준비해야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분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공법적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등을 진행하거나, 진행예정이 아니라면 특별히 규제 영향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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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 전 이사 즉시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목적물변경이 가능하나 질문처럼 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는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목적물 변경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지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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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연체료가 18프로 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써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중금리를 초과한 법정한도까지의 이자율도 문제가 됩니다. 특약으로 계약하였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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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하는 갭투자는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쉽게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1억5천 주택에 1억전세세입자가 있다면 실제 매매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5천만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갭투자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시간지날수록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전세시세도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재계약시 보증금인상으로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면서 최종 매도시 시세차익 수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입니다. 위 예시처럼 5천만원 투자해 주택을 매수해서 최종 2억에 매도하였다면 이중 보증금 1억을 제외한 1억을 회수하게 되고 원금 5천을 제외하면 5천만원에 수익이 생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 올 경우는 지금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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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미분양 아파트계약 하고 입주못하고 매매 했는데 그것도 주택 구매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받아 매매까지 하셨다면 주택구매이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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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대출승인거부시 계약금반환특약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 반환을 약속했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서 원본은 중개사, 임대인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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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전입신고일자를 말씀안해주셔서 자세한 설명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내 전입신고일 익일이 압류등기가된 2023년 5월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으로 해당등기로 인해 소송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써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에 따라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고 낙찰인에게 주택인도를 조건으로 남은 잔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후순위)라면 크게 문제될수있습니다. 이유는 경매진행으로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전액배당이 안될 경우 나머지는 금액은 날릴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차 중 경매 진행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있을 지는 내 임차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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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차인 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늦더라도 일단 임대차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입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신고시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차이가 30일이내라면 사실상 문제없이 신고는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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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 전액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환대출의 경우는 사실상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현재까지는 이용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신뒤 시중은행권 저금리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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