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오픈하여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소송전 의사통지효력일뿐 그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겠지만 소송으로 얻을수 있는 실익이 적기에 소송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가 불가하다면 양측이 소송전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해당 조정결과를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강제오픈의 경우에는 일단 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가족관계등으로써 세대원으로써 전입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격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비로 한다는 건 일정금액 정함이 없이 실제 청소업체가 진행한뒤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얘기합니다. 쉽게 실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해당특약이 있더라도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실제 청소비 내역서나 이체기록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원칙상 동의 없이 보증금 전액반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실제 청소비용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요구하시어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으며 중도금 지급전에는 지급한 계약금 포기. 중도금 지급이후부터는 분양계약서 약관상 위약금등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신다면 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택에서 전출이 되면서 기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청구등을 하실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회수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2. 계약여부는 상관없지만 현재 거주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주택 잔금처리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갈 곳을 시기에 맞쳐 계약하는게 안전합니다. 질문에서 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서 정하나 보통 거래금액의 10%로 하게 됩니다. 그외 입주날짜등은 한번 계약후에는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계약전에 정확한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하실 거라면 특별히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물 상태는 사실 입주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남겨두시고 퇴거시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경우 이를 통해 책임을 피하는 목적으로 남겨두시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별도 요청이 없다면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생각보다 임차기간중에도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당과정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이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기간중에서는 임차인이 무조건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준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택을 시간을 내 보여줘야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방문가능 시간대나 요일등을 알려주고 부동산에 전달을 요청하시면 갑작스런 방문요청등 불편함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매트리스 변색의 경우 임대인이 교체를 주장할 경우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일단은 업체등을 통해 약품을 사용하여 복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미리 복구후에 퇴거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지출 입증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10%할인을 받는게 유리하겠지만 어떠한 용도로 해당 근거를 남겨야 할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전액을 지불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중개보수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부과세금에서 1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 금액만 비교하면 자료발행없이 중개보수할인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