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에서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상환을 하는 요건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게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시점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시기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이후에 중도금 지급일이 되거나 잔금지급일이 되면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단순히 계약금포기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처리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시간관계상 도배와 이사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만큼 이사짐과 도배업체에 부탁하여 조율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동일날짜에 동시처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짐을 넣어둔 상태에서는 입주청소가 어렵고 도배자체도 쉽지 않기에 보통 오전에 기존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되면 도매와 입주청소를 동시에 진행하사면서 이사짐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하시기는 미리 잔금을 치루고 현재주택에서 2일정도 더 거주를 하면 모를까 질문처럼 임대인이 금전지원을 받거나 하는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3. 중요한건 현 세입장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본인이 잔금일 빠르게 치루어야학 떄문에 가장 흔하게는 자금이 있는 경우 잔금을 먼저치룬뒤 도배와 입주청소를 한뒤 이사를 진행할수 있겠으나, 자금에 여유가 없어 현 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주택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1,2처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현세입자 퇴거일에 맞추어 잔금을 정했다면 임대인이 반환자금이 없는 상태로 보이기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다른 자금으로 먼저 잔금을 치룰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당일에 모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오전중에서 임차인에게 빠른 퇴거를 요청하고, 잔금을 오전중에 입금 , 바로 도배를 진행하면서 도배가 끝난 방, 거실등 부분별로 입주청소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사짐을 부분별로 넣으면서 동시작업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 신고 전 보금자리론 실행 시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혼인 신고전 배우자가 돈을 주택구매시 제공하는 경우 차용증등을 작성한고 이후 소명과정을 거쳐 해당 차용증을 증여로 하여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명여부가 중요한 만큼 일단은 차용증작성은 필수적으로 하신뒤 혼인신고후 차용증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해당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대출자체는 자금조달계획을 추가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개인차용이 있을 경우 국세청등에서 소명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오피스텔 방을 못 보고 계약하게 생겼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처럼 실제 주택을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수 있긴하나, 실제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계약자체를 돌릴수는 없기에 개인적 판단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위 부동산이나 임대인 역시도 가장 기본적인 매물확인자체를 거부하기에 사기까지는 아니겠으나, 거주하는 도중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등에서 불편함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자격취득 후 실무참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경우 협회등을 통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보증금 미반환건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재연장 거부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셨어야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12월만기일기준 11월에 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가 되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 초 통보시 2월초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이 다 되었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수 있고, 이후 관리비나 월세등에서 대해서는 일방적인 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11월초~2월초까지의 월세, 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지만 이후 관리비, 월세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초 해지통보를 한 일자기준으로 3개월이 다되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실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이사를 먼저하셨고 전입신고가 이미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그에 따라 지급을 미룰시 반환소송을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상황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급할 게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단순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내용증명발송과 법적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보증금 반환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니고 실제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약이 시잔된 7월1일부터가 계약기간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요구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실거주라도 본인이 원할때 임의대로 통보하면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 재계약협의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고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퇴거시 반환해줄 부분은 전세보증금과 아파트등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시면 되고 관리비는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본인이 받으시가 다음달 관리비청구시 합쳐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하자 여부는 이사전에 확인을 하시면 되나 보통은 이사일자에 보증금 반환전에 짐을 뺀상태에서 확인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곧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구매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고민들 보다는 현실적으로 구매자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의 이동이나 아이출산에 따른 이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구매를 하시더라도 매도가 빠르게 가능한 거래활발한 지역내 매물을 선택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경우 시작은 퇴거가 용이한 전월세로 시작하여 아이가 생기는 시점이나 어느정도 장기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여 자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중과를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잡힐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현 정부의 정책추진력과 강력한 의지를 고려하면 기대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실제 정책의 운영과정이 이전정부와는 차이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를 중단하면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에 대한 압박을 함께 직적 표현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이나 표심에 따라 정책운영을 하지 않는 특징과 기존 시장과 도지사를거치면서 보여줬던 추진력과 행정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와 국민설득력등이 높은 정부이기에 향후 시장에 대한 가격안정화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니다. 다만 공급없이 단순 규제만으로 시장안정화에는 한계가 있고 발표한 공급대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시장안정에 탄력을 받을수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시민내 반발등도 벌써나오고 있기에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 입찰포기시 재경매 차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후 포기를 하시면 사실상 입찰보증금 손실만 있습니다. 별도의 재매각에 따른 차액등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낙찰포기에 따라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10%에서 20%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포기의 경우 보통 경락대금납입기한내 납입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