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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중과를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와 다주택 보유세까지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정부가 잡을수 없고 시장이 결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형은 잡을수있을까요. 집없는 저로서는 기대가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최고 82.5%까지 급등하며 대통령은 마지막 매도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거주 외 블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등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여 다주택의 보유 매물 출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과 역세권 중심의 기보누택 확대로 무주택자의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강력한 세제외 금융 규제로 투기 수요는 꺾였으나 공급속도가 실제 집값 안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 다른 단호한 정부 입장에 기대를 하기도 하고, 지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의미가 없는 무산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과세유예 중지 이것만으로 부동산이 잡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추가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봐야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 시켜주는 정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은 적절하고 유효하게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연속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투입될 현금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 이자,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 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고 나아가 거품이 제거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과유제 정지보다 다음 정책이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힐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현 정부의 정책추진력과 강력한 의지를 고려하면 기대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실제 정책의 운영과정이 이전정부와는 차이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를 중단하면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에 대한 압박을 함께 직적 표현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이나 표심에 따라 정책운영을 하지 않는 특징과 기존 시장과 도지사를거치면서 보여줬던 추진력과 행정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와 국민설득력등이 높은 정부이기에 향후 시장에 대한 가격안정화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니다. 다만 공급없이 단순 규제만으로 시장안정화에는 한계가 있고 발표한 공급대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시장안정에 탄력을 받을수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시민내 반발등도 벌써나오고 있기에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ㅁ을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억제할 수 있으나 실제 집값이 내려가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높으면 집을 여러 채 갖기 힘들어져 상승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정부가 준비중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의 성패는 결국은 세금 규제와 신속한 공급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와 다주택 보유세까지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정부가 잡을수 없고 시장이 결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형은 잡을수있을까요. 집없는 저로서는 기대가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 대통령 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실패한 이유는 자유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며 공급 정책 병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그만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유세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시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보니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로 발표될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세금(양도세·보유세)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보유세 강화는 투기성 거래 억제, 다주택자 부담 증가라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대출·금리, 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도 정부가 시장과 완전히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상 세금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다 공급 부족과 심리가 악화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부활과 보유세 강화 시사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큰 기대가 되겠지만, 시장의 생리상 몇 가지 변수를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책의 핵심은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실제로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주요 지역(송파, 강남 등)에서는 매물이 5~15%가량 증가하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 때문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 (Lock-in Effect):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최대 82.5%), 차라리 팔지 않고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는 다주택자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 시장에 공급이 끊겨 가격이 오히려 유지되거나 오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 다주택자를 규제할수록 자산가들은 지방이나 외곽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립니다.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무주택자가 원하는 입지의 집값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시장 금리와 공급: 세제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인 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충분한 신규 공급과 금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는 지금부터 5월까지의 시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책이 시장의 심리를 꺾는 데 성공한다면 일시적인 조정기가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곳의 희소성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매물 증감 추이를 매주 확인하며 실무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강남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아파트는 한정이 되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인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할 경우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을 올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를 하게 되면 5월 9일까지 일시적 단기매물이 나와서 매도 매물이 쌓이면서 일시적으로 단기하락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전에 부동산 하락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보유세는 지방선거 이후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5월10일 이후 중과 때문에 매물이 잠김 우려가 있고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할 경우 결국 그러한 세제적인 손실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다는 증여를 택해서 결국 매물이 잠기고 공급이 없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매도를 유도는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매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본인 실거주 하나 그리고 다른 주택은 대부분 세입자들에게 전월세를 줬는데 이러한 규제를 전부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될 우려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결국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이러한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세 억제와 주거 안정
강한 세제 정책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어렵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 무주택자분들께 좀 더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2.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가 높아지면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보유했던 일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 가치 판단 변화와 자산 분산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투자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제 강화 정책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투기성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방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부동산 집중 현상을 줄이고, 자산이 보다 넓게 분산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시장 논리와 정책의 조화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정책뿐 아니라 금리, 공급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죠. 세제 정책만으로는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무주택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 안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