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전 사용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해당기간을 지나가서 임대료 인상등을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하므로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였다면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어 5%이내 증액만 해주시면 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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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 소유로써 각 호수별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이와다르게 다가구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써 소유권이 하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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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매매 대출 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관련사항 특히 이자율이나 우대금리등은 모두 상품과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직접확인하셔야 하며, 통상적인 선택방법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1. 유리한 대출 현재 유리한 대출이란 금리가 가장 낮은 대출이며, 이러한 경우 우선 공공대출 상품중 신청가능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은행을 통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금리공공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우대금리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부터 순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상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신혼부부 구입자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으며 대략 금리는 2% 중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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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해느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 금리를 인하아여도 우리나라 금리인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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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의견으로는 현재 정부정책방향상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대책등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서민주거안정과 청년층 주거지원의 역할을 하는 완화정책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부양하는 방향은 맞지만, 서민들의 위한 주거지원이나 혜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자감세를 위한 목적 또는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으로 보여지는 점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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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저당은 채권 금액이 유동성 있게 변동되고, 보통 채권금액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사말처럼 실제 남은 대출금액은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보다는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하기 보다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 가능한지를 주택가격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2. 대리로써 계약을 체결할경우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는 필수 준비서류 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계약을 진행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위임여부와 소유자 확인을 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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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당사자에는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등에 행정처분 또는 개설등록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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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장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를 설명드리면 22년 7월 25일 계약만료후 23년 7월 25일까지는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2년 거주로 보시면 되고, 23년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는 묵시적 갱신중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므로 1.7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4.7일에 종료되며,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4.7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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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집 세대주 결혼 후 신혼부부 생에최초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의 경우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구매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명의로 신청을 하여도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동일세대로써 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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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 대출 갱신시 필요서류중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시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재계약 계약서로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과 협의를 완료하게 되면 대출 연장등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작성은 부동산등에 대필을 요구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대필료가 나오지만, 중개로 보지는 않기 떄문에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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