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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환수제의 적용의 법위를 강남3구아파트 급상승에 적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같은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재건축사업별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서울내 강남3구내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일이 2006년 이후이고 시세차익이 큰 강남권이라면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논쟁화 된적은 있으나, 현재 25년 7월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효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위한 장치이므로 단기간에 폐지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는 폐지를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 바 없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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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비교하면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호황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되면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의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어 기격이 상승할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불황에서는 아파트보다 수요가 빠르게 식기 때문에 가격방어가 되지 않고 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시장이 좋으면 가장늦게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인데, 시장 하락이 길어진 지금은 구매수요자체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수요 역시도 공실에 대한 부담으로 거의 없어진 상태로 가격자체도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10년전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이 더 떨어진것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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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관한 질문 및 관련 조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가점산정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의 가점은 아래 세가지가 중 하나가 해당이 될때 기산되게 됩니다. 우선 미혼인 경우 만30세이상(생일이 지난시점),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되고, 과거 주택을 보유했지만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주택을 처분한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만30세이하의 미혼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더라도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부여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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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신청관련 무주택 조건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12월 18일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빌라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주택기준은 비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지가 5억이하여야 하는데 위 조건에는 해당이 되므로 위 빌라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시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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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로 원룸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퀴벌레 등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에게 해당하자를 통보하였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로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입증근거등을 잘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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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도로여부가 가장중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기준으로 가치를 객관화하여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 토지도 개발가능성이나 수요에 따라 가격이 생성되는데, 토지 자체가 맹지의 경우 진입로 확보없이는 건축자체가 불가하기 떄문에 그 자체로는 매우 활용도가 낮아 가치도 낮게 평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지목, 지세와 맹지등처럼 현황, 토지의 이용가능성등에 따라서도 가치의 차이는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떠나 맹지자체보다는 도로와 접한 토지가 가치가 높다는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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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00평이면 뭐든 지어도 부족한거없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면적만 보면 건축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다만, 이용하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족할수도 여유있을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뭐라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을 위한 부지로는 면적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지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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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미리 나갈일 생겨서 어떻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요청은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수 있고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를 하신뒤에 실질적인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와는 특별히 연락을 하여 위 사항을 전달할 이유가 없고 임대인과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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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월세 뿐아니라 관리비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내 월세만 지급하며 마음대로 퇴거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별도 패널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통은 3개월이 지난뒤에 자동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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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본인이 처음 계약한 보증금보다 현재 보증금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 재계약시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로 보증금 2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재계약시 시세가 2억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전세가격 하락은 주택가격하락도 있지만 지역적인 요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같이 많이 비교되는 깡통전세와는 다른데, 깡통전세는 현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으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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