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로도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두합의한 11월초에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두 당사간 구체화된 협의를 거쳤고, 상대방 요구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어보여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세계약상 계약금 반환은 하여야 할 부분이고, 별도 구두계약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쉽게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하고, 구두 계약된 월세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또는 일방적 해지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지는게 맞아 보이므로 구두계약을 근거로 전세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할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의 협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도 두 당사자간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을 변경시킬 경우 자금지급을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계획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동의전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수주받아 건설중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되, 앞으로 건설예정지에 대한 공사입찰참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 발주등을 받을수 없다는 뜻으로 쉽게 설명하면 기존 주문받은 물건들은 발송하되 앞으로 주문은 10개월간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확정된다고 해서 호재가 될수는 있지만 무조건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해도 각 지정구역별로 개발되는 목적물과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경우에 따라 오히려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이 기대이하로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까지 시간소요가 적지 않기에 무조건 적으로 기다리기 보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정보을 얻어 최종 판단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합의하에 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도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었을 경우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 또한 강하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개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행대로 유지중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단기양도새율인하와 분양권 1년내 전매시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은 담기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기존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업을 위한 업종별 조건은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임대업을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등 서류가 필요하기에 건물주와 해당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승계받은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인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을 소급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일정임대기간(1년6개월이상)이 지나야 하기 떄문에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지번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증축신고를 통해 하실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평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구청 건축과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