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건 수분양자의 과실로써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해지의 책임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당계약시 해당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대한 사항이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기에 따라 해당 위약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 납입시점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 계약금 손실로 마무리될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의대로 해지할수 없고 위 사항보다 더 높은 위약부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로부터 문의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면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상대방에게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먼저 말을 할 이유는 없으나, 만기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기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넘어가게 되면 계약은 법에 따라 자동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고 그에 따른 월세나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약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판단은 협회가 아닌 법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 단순한 중개행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한 개인이 일회성 중개행위인지 업으로써 하는 중개행위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협회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법적 자격을 갖추었다 판단할수 없기에 질문처럼 협회에 물어본다고해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청약통장요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경과 및 월납입금 12회이상 납입하였어야 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주택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6개월 및 지역, 면적별 최소예치금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그외 거주 요건의 경우도 존재하는데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하며 보통 공공분양에서는 해당 지역 1년이상 거주자 우선신청이 1순위 요건이 경우가 있고, 민영의 경우는 지역우선공급보다는 추첨 비중이 높아 자격에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부분등을 모두 고려하셔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당첨자선별에서도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배려심이 매우 깊다면 가능할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종료일 즉 만기일에 부여가 됩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이 2달전 미리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의무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을 해주는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졌고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일정을 조율해서 임차물에 대한 공백없이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인 계약만료일까지의 계약이행의무가 있기에 미리 나가겠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받으신뒤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만료일에 반환해주고 만료일전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1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했을 때 소형평수는 분담금도 조금내고 좋은 평수도 못가져가나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시 조합원은 평형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물론 더 넓은 평수를 선택하시면 분담금을 더 내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평형으로써 RR의 경우 추첨을 통해 운좋게 배정받을 수는 있어도 평수에 대한 배정을 추첨으로 하는것은 아니기에 분담금을 조금내고 좋은 평수를 가져가는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좋은 경우로써 분담금 자체가 크게 낮아질수는 있으나, 이는 조합원 전체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부분이지 본인에게만 주어진 혜택은 아닙니다, 문의2.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예정인 단지에 실거주하는경우 얼마나 살아야하나요?이주해야할 때까지 살아야하는지 특정 실거주의무 기간만 채우면 전세주고 나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보통 민간사업에 해당이 되므로 조합원으로써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실거주의무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지역으로써 실거주의무나 대출상품에 따른 별도 실거주의무등이 있다면 모를까 조합원입주에 따른 실거주의무는 일반적으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는 비규제 지역내에서는 6억이상 주택거래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경기도의 경우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도 주택가격이 10억이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중요하나 질문처럼 이미 증여를 받아 세금적인 문제가 없는 본인명의의 아파트라는 전제하에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동원한다고 적는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구매자금에 대한 입증서류제출요청등을 받을만한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반적은 중요 입지요소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하여 결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입지요소중 교통이 우선이나 학군이 우선이냐 논쟁이 적지 않은데 보통 실거주를 하는 전제하여 본인상황에 가장 필요한 입지요소가 가장 거주하는데 있어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이고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직장과의 근접성(직주근접)이나 교통 및 편의시설 근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고, 반대로 미취학아동이나 취학을 앞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거주를 고려하기 때문에 주변 학군여부와 교육환경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모든 중요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매물은 한정적이고 많지 않기에 본인 선택에 따른 중요요소가 우선적으로 잘 구성된 입지를 선책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신속채무조정중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자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금 대출신청전에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는 케이스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기록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중도금 대출처럼 집단대출에서는 소득 및 신용점수의 회복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투자에 있어 부동산 전망을 체크하는 것은 과거에는 모르겠으나 최근과 같은 환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 전반이 호황기가 온다고해도 수도권이나 지방 모든 지역에서 가격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 수도권에서도 상승폭에 대한 차이가 지역이나 매물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상급지내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시장양극화를 나타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로써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한다면 소형평수 / 특정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내 상급지 중심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