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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 또는 전세 가격이 똑같은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경우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시세가 상승하면 상관없으나 최근 부동산 상황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에 해당 매물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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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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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지상권 계약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생기는 권리입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주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와 낙찰받은 경우 해당 건물에 철거등을 막기위해 법정지상권을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몇개의 해당경우가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 권한을 제한할수 있기에 최소범위에서만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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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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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시 분양권 입주예정일까지 기간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을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의 아파트가 입주할때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계약기간의 수정없이도 해당 시기에 퇴거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해당 임대를 담당하는 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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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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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내용이 시기와 관계없이 섞여 있는듯 보입니다, 우선 재계약시기에 보증금 인상은 할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5%범위내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보증금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이미 재계약을 통해 2년의 계약기간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이 지나 올릴수 있는건 재계약 협의시 입니다. 무조건 2년 지났다고 원하는시기에 올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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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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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된 집에 대한 관리비 혹은 월세금액 납부는 누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거주를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 납부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도 사실상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과 주택반환는 동시이행 관계인데 주택이용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증금 미반환을 인한 지연이자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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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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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청약시 주의 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을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사업진행이 미루어지거나 계획대로 되지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연의 이유는 다양하나 곧 분당금 증가로 이어지고 계속되는 마찰이 발생되는 케이스가 많기에 실무상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는편입니다. 물론 잘 개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다른 개발보다는 큰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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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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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축으로 평가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한지 3년이내 건물은 신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5년이내까지도 신축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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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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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거주자들중에 강력범죄전과자가 있다는것을 속이고 계약하면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를 본적이 없지만, 만약 합의하여 특약에 넣게 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체결한 이후 범죄자가 이주하였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기전부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해지의 다툼이 있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에 판단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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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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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해제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음임차인 구할때까지 시기를 늦쳐달라거나 시간적여유를 부탁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만기가 되고 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가 된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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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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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날짜에 못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해도 이를 입증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자체도 시간소모나 감정소모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더라도 시간적 소모는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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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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