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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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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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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전입신고를 이미 빼신 상태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등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채권권계는 그대로이므로 보증금반환소송등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등을 보내서 임대인이 연락하기를 유도하는 방법 정도가 효과적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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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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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만큼 갱신청구권은 미사용으로 체크되는 게 맞습니다. 미사용이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 계약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 등기부 확인시 건물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이후 경매가 진행될때 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계약전 해당 건물에 입주해 살고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단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거주에 관한 부분이 아닌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와 사용에 대한 공적규제내용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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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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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담남겨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4월14일이고 2개월도 더 남은 2월초 이를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인 재계약해지 통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재계약 거부 통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다음임차인이 없으면 못돌려준다등 말을 한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두시기 바합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에 눈치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런다고 돌려주는 경우가 없기에 임차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향후 협의시에도 유리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등기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로 인해 다음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외 등기신청에 따른 비용등도 합의하여 받으시고 임차권등기 소멸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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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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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등기원인이 일부포기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이유일수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근저당이 말소(빨간색은 삭선)되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 , 임차인에게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은 적법한 절차로 말소되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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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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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계약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인터넷등에 검색해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작성하기 용이한 양식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사인간의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면 발생되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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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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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부동산 매매시에는 외국인이 거주외국인인지, 비거주 외국인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라면 매매계약 후 60일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이전등기를 하면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라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취득신고를 한 뒤 시,군,구청 취득신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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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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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질문만으로 대출가능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소득대비 기타대출에 대한 이자가 크지 않다면 DTI적용시 한도제한은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대출금액도 크지않기에 대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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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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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출 후 또 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공공대출의 경우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LH대출을 받으시면 청년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다른 신용대출이나 보험대출을 이용해 해결하셔야 하고, 이러한 대출도 개인별 DSR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고 기존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가 안되서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가대출이 되도 대출금액이 매우 작을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나 자금확보에 대해 고려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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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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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부동산거래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정상거래를 통해 하신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세에 맞게 거래금액을 잡으시고, 계약서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하시고, 실제 입출금 내역등을 남겨두신다면, 매수자인 부모님은 해당주택에 따른 취득세만 내게 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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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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