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은 첫째로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라면 분양가액으로 적용하며 이 금액이 적절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받아서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하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다 그 전세금을 통해 해당 주택을 대출없이 시세와의 차익만을 투자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전세를 낀 갭투자를 통해 적은 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계약이 지속되는 동안의 주택 가치상승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1억 주택을 전세 8천만원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인은 2천만원만을 투자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전세 2+2가 지난 이후 주택가격이 시세가 1억2천만원이 되었다면 실제 임대인은 2천만원에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럼 4년동안 투자금액의 100%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월세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월세라고 모든 부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라고 모든 수선을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누수의 경우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하자이므로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한 누수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수를 미루거나 보수 후 같은 문제로 인해 임대차가 힘들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인상의 경우 전세는 그 계산이 쉽지만 월세의 경우라면계산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홈 홈페이지등을 방문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인상률 5%에 보증금이 같다면 월 3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재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사실상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통보할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만큼 재계약 불가하다고 하면 이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서류의 경우 질문처럼 준비하셔서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거주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이전에 내용증명등을 미리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법으로써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위와같은 행위가 확인 되었다면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관련한 증거로써 보관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완전 없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금리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관련 사기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난건 맞지만, 월세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주거 불안전을 이끌수 있기에 현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경우 다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높기에 전세제도는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구축 아파트나 주택매매에 있어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 국가가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등의 혜택정도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젠트리피케이션은 재건축 등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며 ‘도시회춘화현상(都市回春化現像)’이라고도 합 니다. 인용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위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및 지가는 이전보다 훨씬 큰 증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