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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공휴일 무급인지 유급인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고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었던 날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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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시간에 연장, 야간 제외한 기본시간을 뭐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모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오인하지 않을 용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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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규정을 제정하려는데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디든 추가하여도 되며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미만 근로자처럼 월차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1년마다 연차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받은 부분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될 경우 회사 대표(병원장)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인정받아야 산재승인이 될 것입니다.
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같이 하시면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 전까지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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